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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문 의 |	정치입법팀 T. 02-3673-2145 (국장 김미영, 010-2224-5729)
일 자 |	2012. 3. 11 (일)
제 목 |	[보도자료]새누리당, 민주당의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및 결과평가 (총13매)

새누리당, 민주당의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및 결과의 평가

<보도자료 요약>

1. 취지

- 경실련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여,야 대표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과연 이들이 공천혁명을 통해 인적쇄신을 제대로 단행했는지, 계파를 떠나 공천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이었는지, 그리고 공천자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공천되었는지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246개 지역구 중 180개(73.2%), 민주당은 207개(84.1%)에 공천하여 2/3 넘게 공천하여 공천결과를 비교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봄.

2. 당헌당규상 총선 공천 기준과 절차의 평가

(1) 공심위 구성과 심사기준

- 공심위의 구성과 심사기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평가는 공심위의 구성과 심사기준이 공천혁명과 인적쇄신을 이룰 수 있는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즉 공심위 구성을 보면 당외 인사가 7명으로 당내 인사 3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 당내의 요인보다는 당의 외부자적 시각에 의해 공천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비리범죄에 대해 범죄시기 상관없는 공천배제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음.

- 민주당은 내, 외부 인사가 동수인 7명으로의 공심위 구성과 심사과정에서 당내 기득권과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음. 심사기준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원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공심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준이 흐려질 수 있고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안고 있음.

- 전략공천 권한 또한 민주당은 최고위에, 새누리당은 공심위에 있는데 특히 민주당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보다는 당내 정치적 역학 등 고려에 의해 전략공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음.

(2) 현역의원 공천심사 기준

- 새누리당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의 평가기준과 25% 배제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의원별 다면평가 30점 평가기준만을 밝힌 채 배제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민주당의 의원별 차별적 배제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후보 확정절차

- 당헌 당규 상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 추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을 원칙을 명문화하여 제도상으로 완전 개방적 방식에 의거 상향식 공천을 분명히 하고 있음.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단수공천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앞서 있음.

3.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

- 전체적으로 민주성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인적쇄신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섰으나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두 당 모두 문제 있는 공천이 있었음.

-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공천 선택을 맡긴 상향식 공천을 기준으로 한 민주성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새누리당은 경선지역은 공천지역 180개 지역 중 47개, 26.1%에 지나지 않음. 이에 비해 민주당은 207개 공천지역 중 경선지역은 80개, 40.6%에 해당.

- 현역의원 공천배제 등 인적쇄신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현역의원 공천율이 높아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음. 새누리당은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180개 지역에 현역의원 91명(단수 75명, 경선 1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 174명(지역 144명, 비례 30명)중 52.2%에 해당함. 또한 180개 공천지역에서의 현역의원 공천배제율을 보면 이들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의원은 128명인데 이들 의원 중 37명(단수20명, 경선6명, 전략11명)이 공천에서 탈락하여 28.9%에 나타남.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207개 지역에 현역의원 60명(단수 34명, 경선 2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민주당 전체 현역의원 89명(지역 74명, 비례 15명)의 67.4%에 해당함. 특히 207개 공천지역에서 현역의원 공천배제 현황을 보면 총 5명(경선지역 5개)이 탈락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65명중 7.7%에 해당.

- 도덕성 준수 등  정치개혁 관점에서 보면 두 당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새누리당은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받은 이성헌 의원, 경기 의정부을 경선 대상자에 올라 공천이 확실시되는 홍문종 전 의원, 제주갑 경선 후보로 확정된 현경대 전 의원은 비리혐의로 수사진행중이거나 선거법위반, 탈당 등으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천을 준 것으로 드러남. 특히 민주당은 과거 기소만 되어도 공천을 배제하던 과거 기준을 금고형 이상 확정자로 후퇴시키면서 문제가 드러남. 이미 후보사퇴를 선언했지만 서울 성동을에서 공천 받은 임종석 전의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 불법로비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고 강원 동해․삼척의 이화영 전의원 역시 부산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

4. 결론-경실련 의견

- 민주당은 내․외부 인사 동수로의 공심위 구성, 공천배제 기준의 불철저함, 후보공천의 국민경선 원칙의 포기 등으로 전․현직 의원 중심의 공천이 진행된 점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임. 새누리당 또한 단수와 전략공천이 많고 상대적으로 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이 부족한 점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함.

- 특히 양당은 문제 인사 공천으로 지목된 이화영(민주, 강원 동해․삼척), 이성헌(새누리, 서울 서대문갑), 홍문종(새누리, 경기 의정부을), 현경대(새누리,제주) 후보 등에 대해선 공천철회 등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새누리, 민주 양당의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천 원칙과 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첫째, 전략공천 기준과 범위 모호 했음.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전체 선거구 246개 중 35개 지역(14.2%)을, 민주당은 15개(6.1%)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음.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기준은 엄정해야 함.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야기하고 후보자간 불만과 형평성 논쟁 자초함.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선 위주로 가는 것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함. 공심위가 컷오프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후보에게는 가급적 경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경선은 소극적으로 불만을 잠재우지만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사로잡는 방법이기도 함.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대흐름에 부합한 모바일 방식 등 국민경선 방식과 원칙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임. 빨리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임.

셋째, 공천에서의 현역의원의 기득권 배제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현역의원은 의원직 자체가 기득권이며 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 등으로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특혜를 보고 있음.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 보장하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현역위주의 단수공천 남발은 잘못이며,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의에 어긋남.

넷째, 개혁적이고 참신한 공천을 해야 함. 인물의 능력이나 인지도, 당선 가능성은 2차적인 조건이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개혁성과 참신함을 1차적인 조건으로 삼아야 함. 즉 국민중심을 공천을 해야 하지만 두 당은 당내 역학 관점에서 기득권 공천이라는 비난을 이번 공천에서도 피하지 못함.

다섯째, 부정과 비리 인물은 단호히 배제해야 함. 특히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논란을 야기할 경우 가차 없이 탈락시켜야 함. 두 당 모두 이런 점에서 문제 인물을 공천하는 등 실패하고 있음. 두 당 모두 공천과정에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고 지도부와 공심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문제임. 공천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 있음.

#하단 첨부 : 평가보고서 전문 1부

<19대 총선 공천 평가보고서>

새누리당, 민주당의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및 그 결과의 평가

1. 취지

- 18대 국회는 지난 4년 모두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임.

- 이에 여, 야는 올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고자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여 이른바 당 쇄신활동을 진행 중이며, 야당인 민주당도 일부 시민사회 세력과 한노총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있음.

- 특히 여, 야는 19대 총선의 공천심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과감히 단행하여 구태 정치를 청산할 것을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약속하며, 현재 공천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경실련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여,야 대표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과연 이들이 공천혁명을 통해 인적쇄신을 제대로 단행했는지, 계파를 떠나 공천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이었는지, 그리고 공천자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사람들이 공천되었는지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부실 공천을 진행한 정당과 부실 후보를 엄정히 심판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19대 총선 공천 기준과 절차

구 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심위 구성과 심사기준	구성	-공심위는 최고위원회(비대위)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현재 외부위원7명, 내부 3명으로 구성)	-공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현재 내부, 외부 각 7명으로 구성, 위원장 제외)
	권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 -공심위 심사결과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
	전략공천	-공심위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선정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 확정
	심사 기준	-첫째,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둘째,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셋째,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넷째,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다섯 번째,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를 고려 -현역 의원의 평가기준과 관련 평가항목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 평가결과 하위 25%, 현재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배제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ㆍ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ㆍ경쟁력 30점, 면접 20점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별 다면평가를 도입.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 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
	배제기준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 배제(공심위 심사기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공직후보추천규정)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원천 배제. 다만, 공심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에 불복한 자도 예비후보 심사에서 탈락(공심위 기준)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당헌)
후보 확정 절차	후보추천절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심위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공심위의 심사와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 최고위는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추천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심위에 재심사를 요구. 공심위는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에 보고. 최고위는 공심위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
	세부절차	-공심위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 -공심위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1,500명 규모, 당원20%,일반국민80%)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공심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전략지역 후보의 경우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구성한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중앙당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경선을 원칙 -공심위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됨.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국민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현재는 선거인단투표와 휴대전화투표로 시행) -국민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함.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

- 당헌당규로 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절차에 대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1) 공심위 구성과 심사기준

- 공심위의 구성과 심사기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평가는 공심위의 구성과 심사기준이 공천혁명과 인적쇄신을 이룰 수 있는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즉 공심위 구성을 보면 당외 인사가 7명으로 당내 인사 3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 당내의 요인보다는 당의 외부자적 시각에 의해 공천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비리범죄에 대해 범죄시기와 상관없는 공천배제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음.

- 민주당은 내, 외부 인사가 동수인 7명으로의 공심위 구성과 심사과정에서 당내 기득권과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음. 심사기준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원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공심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준이 흐려질 수 있고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안고 있음.

▷ 새누리당

- 공심위 구성을 보면 당외 인사가 7명으로 당내 인사 3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 당내의 요인보다는 당의 외부자적 시각에 의해 공천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당내 기득권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

- 특히 공천심사 배제기준을 보면 공심의 자체 기준으로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을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략공천 권한 또한 공심위에 부여되어 있어 당내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 있음.

▷ 민주당

-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의 공심위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 외부 인사가 동수인 7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기존 당내 기득권이 심사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

- 무엇보다 공천심사 배제기준에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원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공심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준이 흐려질 수 있고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안고 있음.

- 전략공천권 또한 전체 선거구의 30%까지 실질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에 부여돼 있어 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엄정한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음.

(2) 현역의원 공천심사 기준

- 새누리당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의 평가기준과 25% 배제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의원별 다면평가 30점 평가기준만을 밝힌 채 배제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을 교체여부 50%, 경쟁력 50%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하위 25%, 현재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배제키로 함. 즉 전체 지역구 의원 144명중 불출마 10명을 제외하고 현 지역구인 134명을 기준으로 하위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배제기준을 갖고 있음.

▷ 민주당

- 이에 비해 민주당은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의원별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통해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나 배제율을 명확히 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음.

(3) 후보 확정절차

- 당헌 당규 상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 추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을 원칙을 명문화하여 제도상으로 완전 개방적 방식에 의거 상향식 공천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수공천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앞서 있음.

▷ 새누리당

- 공심위의 단수추천의 경우 그 기준이 없고, 압축된 복수 후보자의 경우 국민참여선거방식(20% 당원, 80% 일반국민)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나,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각 후보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어(공직후보추천규정 제25조) 사실상 제한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특히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략지역의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심원단을 모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임.

▷ 민주당

- 단수추천의 경우 당규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심위가 해당 사유를 분명히 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복수 추천의 경우 직접투표나 휴대폰투표 등의 방식으로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모바일방식에 의한 경선을 도입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서 유권자 모집, 동원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모바일 투표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모바일 방식에 의한 국민경선의 관리 및 규칙 등의 선거법 개정이 미합의 됨에 따라 민주당이 법적미비 상황에서 먼저 시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이지 모바일 경선 그 자체를 탓해서는 안 될 것임.

3.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

-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246개 지역구 중 180개(73.2%), 민주당은 207개(84.1%)에 공천하여 2/3 넘게 공천하여 공천결과를 비교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봄. 전체적으로 민주성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인적쇄신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섰으나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두 당 모두 문제 있는 공천이 있었음.

-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공천 선택을 맡긴 상향식 공천을 기준으로 한 민주성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새누리당은 경선지역은 공천지역 180개 지역 중 47개, 26.1%에 지나지 않음. 이에 비해 민주당은 207개 공천지역 중 경선지역은 80개, 40.6%에 해당.

- 현역의원 공천배제 등 인적쇄신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현역의원 공천율이 높아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음. 새누리당은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180개 지역에 현역의원 91명(단수 75명, 경선 1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 174명(지역 144명, 비례 30명)중 52.2%에 해당함. 또한 180개 공천지역에서의 현역의원 공천배제율을 보면 이들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의원은 128명인데 이들 의원 중 37명(단수20명, 경선6명, 전략11명)이 공천에서 탈락하여 28.9%에 나타남.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207개 지역에 현역의원 60명(단수 34명, 경선 2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민주당 전체 현역의원 89명(지역 74명, 비례 15명)의 67.4%에 해당함. 특히 207개 공천지역에서 현역의원 공천배제 현황을 보면 총 5명(경선지역 5개)이 탈락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65명중 7.7%에 해당.

- 도덕성 준수 등  정치개혁 관점에서 보면 두 당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새누리당은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받은 이성헌 의원, 경기 의정부을 경선 대상자에 올라 공천이 확실시되는 홍문종 전 의원, 제주갑 경선 후보로 확정된 현경대 전 의원은 비리혐의로 수사진행중이거나 선거법위반, 탈당 등으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천을 준 것으로 드러남. 특히 민주당은 과거 기소만 되어도 공천을 배제하던 과거 기준을 금고형 이상 확정자로 후퇴시키면서 문제가 드러남. 이미 후보사퇴를 선언했지만 서울 성동을에서 공천 받은 임종석 전의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 불법로비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고 강원 동해․삼척의 이화영 전의원 역시 부산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

▷ 새누리당

-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246개 지역구 중 4차 공천 발표를 통해 단수 공천(전략공천 포함) 133개 지역, 경선지역 47개 지역 등 모두 180개(73.2%) 지역구에 공천함.

- 민주성 관점에서 현재까지 경선지역과 단수공천지역을 비교해 보면 180개 지역구 공천 중 경선지역(47개 지역)은 26.1%에 지나지 않으며, 단수공천지역이 73.8%를 차지함. 경선지역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민주적인 관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움. 사실상 공심위의 단수결정이 주를 이룸.

• 전략지역은 당의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해당지역 예비후보나 지역구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민주성 원칙에 부합함. 그러나 현재까지 35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전체 선거구 246개 중 14.2%에 해당함.

- 인적쇄신 관점에서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180개 지역에 현역의원 91명(단수 75명, 경선 1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 174명(지역 144명, 비례 30명)중 52.2%에 해당함.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지역을 제외하고 단수공천 75명으로 한정했을 경우 43.1%임. 이는 4차 공천까지 전체 현역의원 반 정도를 공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4차까지 180개 공천지역에서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현황을 보면, 공천지역에서 총 37명(단수 20명, 경선지역 6명, 전략지역 11명)이 탈락했는데 이들 지역구에 공천신청한 의원 128명 중 28.9%에 해당함. 이는 공심위의 현역의원 교체율 25%기준을  넘는 수치임.

- 정치신인 참여율 관점에서 단수공천으로 한정해서 볼 때, 전체 단수공천 133명 중 전․현직 의원은 81명(전직6, 현역75)으로 60.9%에 해당하고 정치신인은 39.1%에 지나지 않음.

- 도덕성 준수 등 정치개혁 관점에서 공심위의 공천배제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받은 이성헌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음에도 공천이 되었는데, 이는 ‘부정비리 범죄는 시기와 상관없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제 한다’는 공심위의 낙천대상자 기준에 해당함.

• 경기 의정부을 경선 대상자에 올라 공천이 확실시되는 홍문종 전 의원 역시 2006년 수해지역 골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전력이 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로 역시 공천배제 대상임.

• 제주갑 경선 후보로 확정된 현경대 전 의원은 18대 공천 결과에 불복,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역시 철새정치인 퇴출 기준과 다른 결정임.

▷ 민주당

- 현재 민주당은 총 246개 지역구 중 7차에 걸쳐 단수공천지역 123개 지역(전략지역 9개 포함), 경선지역 84개 지역 등 모두 207개(84.1%) 지역에 공천을 진행함.

- 민주성 관점에서 현재까지 경선지역과 단수공천지역을 비교해 보면 207개 지역구 공천 중 경선지역(84개 지역)은 40.6%에 해당함. 이는 새누리당의 현재까지 26.1%에 비해 높은 수치로 민주성은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전략지역 선정은 현재까지 15개 지역으로 전체선거구 246개 대비 6.1%에 머무름.

- 인적쇄신 관점에서 단수와 경선지역을 합쳐 207개 지역에 현역의원 60명(단수 34명, 경선 26명)을 공천했는데 이는 민주당 전체 현역의원 89명(지역 74명, 비례 15명)의 67.4%에 해당함. 경선에 탈락할 수 있는 경선지역을 제외하고 단수공천 34명으로 한정했을 땐 38.2%에 해당함.

• 구체적으로 현재 7차까지 207개 공천지역에서 현역의원 공천배제 현황을 보면 총 5명(경선지역 5개)이 탈락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65명중 7.7%에 해당하여 매우 낮은 수치.

- 정치신인 참여 관점에서 보면 단수공천으로 한정해서 보면 전체 단수공천자 123명 중 전․현직 의원은 60명(전직 26명, 현직34명)으로 48.7% 해당하고 정치신인은 51.3%에 해당.

- 정치개혁적 관점에서 공심위의 공천기준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인사들이 공천됨. 비리사범에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만을 배제하고 특히 사유를 소명할 경우 공심위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이 문제로 드러남.

• 예를 들어 이미 후보사퇴를 선언했지만 서울 성동을에서 공천 받은 임종석 전의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 불법로비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음.

• 강원 동해․삼척에서 공천을 받은 이화영 전의원 역시 부산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

4. 결론-경실련 의견

- 민주당은 내․외부 인사 동수로의 공심위 구성, 공천배제 기준의 불철저함, 후보공천의 국민경선 원칙의 포기 등으로 전․현직 의원 중심의 공천이 진행된 점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임. 새누리당 또한 단수와 전략공천이 많고 상대적으로 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이 부족한 점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함.

- 특히 양당은 문제 인사 공천으로 지목된 이화영(민주, 강원 동해․삼척), 이성헌(새누리, 서울 서대문갑), 홍문종(새누리, 경기 의정부을), 현경대(새누리,제주) 후보 등에 대해선 공천철회 등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새누리, 민주 양당의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천 원칙과 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첫째, 전략공천 기준과 범위 모호 했음.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전체 선거구 246개 중 35개 지역(14.2%)을, 민주당은 15개(6.1%)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음.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기준은 엄정해야 함.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야기하고 후보자간 불만과 형평성 논쟁 자초함.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선 위주로 가는 것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함. 공심위가 컷오프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후보에게는 가급적 경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경선은 소극적으로 불만을 잠재우지만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사로잡는 방법이기도 함.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대흐름에 부합한 모바일 방식 등 국민경선 방식과 원칙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임. 빨리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임.

셋째, 공천에서의 현역의원의 기득권 배제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현역의원은 의원직 자체가 기득권이며 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 등으로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특혜를 보고 있음.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 보장하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현역위주의 단수공천 남발은 잘못이며,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의에 어긋남.

넷째, 개혁적이고 참신한 공천해야함. 인물의 능력이나 인지도. 당선 가능성은 2차적인 조건이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개혁성과 참신함을 1차적인 조건으로 삼아야 함. 즉 국민중심을 공천을 해야 하지만 두 당은 당내 역학 관점에서 기득권 공천이라는 비난을 이번 공천에서도 피하지 못함.

다섯째, 부정과 비리 인물은 단호히 배제해야 함. 특히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논란을 야기할 경우 가차 없이 탈락시켜야 함. 두 당 모두 이런 점에서 문제 인물을 공천하는 등 실패하고 있음. 두 당 모두 공천과정에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고 지도부와 공심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문제임. 공천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 있음. 끝.